법령 주차장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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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차장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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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길 2 정평 1 로월드 1 청솔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명건 1 장현길 1 이수정 1 윤규한 1 김은집 1 문형식 1 고승덕 1 임재철 1 김지호 1 김진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9, 2021. 6. 1.
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
   공권력행사위헌확인
  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2. 대구지법 2012. 9. 20. 선고 2012나11776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12하,1148]
   구상금
   민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72625 판결
  [구상금][공2011상,718]
   구상금
   주차장법

2010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나1414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주차장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3다417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5.15.(250),79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

2002년

6. 서울지방법원 2002. 11. 12.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55307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5.15.(82),847]
   구상금
   주차장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8다314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2.1.(71),2734]
   손해배상
   관광진흥법 민법 주차장법